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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맞이할 준비 안 됐다…'무인자동차', 관련 제도 및 규제 미흡 지적 이어져
2019-07-17 13:18:00
박윤희
▲AI 전문가 랜스 엘리엇 박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다(사진=셔터스톡)

[에이아이타임스=박윤희 기자]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인류 사회가 아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책계획학회지(JAPA)에 최근 무인자동차가 지나치게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 지역의 정책과 규제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나가는 기술과 쫓기만 하는 제도

오늘날 서방국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스마트차량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차량을 호출해 즉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우버는 기사가 말을 걸지 않는 ‘우버 컴포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용히 이동하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매일 62만 건이 넘는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통제할 정책과 규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 랜스 엘리엇 박사는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도로에 대거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엘리엇 박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에 비하면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비율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연관된 교통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일반 대중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이 AI 차량이 도로에 주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구글의 무인차 웨이모에 돌을 던진 사건도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 남성이 교차로에 서 있던 웨이모 타이어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사람 운전자가 웨이모가 급정차하거나 추돌하도록 유인한 사건도 있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엘리엇 박사는 “무인자동차가 결점 없이 완벽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만 도로 위 주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따르자면 우리는 현재 도로 위 무인차의 시범 주행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자동차회사와 IT 기업들은 도로 시범 주행 없이 안전하고 폐쇄된 트랙에서만 시뮬레이션으로 무인차를 테스트하면 무인차가 실제 도로 위에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결점 없이 완벽하게 개발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엘리엇 박사는 무인차의 상용화가 늦어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사는 “지금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시범 주행을 늘려 점차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과 규제 미흡, 위정자도 확신이 없다

미 정책계획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각 시 정부 관료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했으나, 정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전역 120개 도시의 시 정부 관료들의 설문조사 결과 11%만이 연방 또는 주 의회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시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교통 및 도로 사용 계획을 세워놓은 경우는 극소수에 그쳤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한 비율도 36%에 그쳤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안전 및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전략을 세워놓았다고 답한 비율도 24%에 지나지 않았다.

무인자동차 도입의 분기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관련 법규가 없는 곳에서 무인차는 실제 도로에서 시범 주행을 할 수 있다. 자동차회사와 IT 회사들은 이러한 시범 주행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시범 주행 중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는 곧바로 기사화돼 자율주행차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심각한 사상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우려는 더 심화된다. 이 때문에 무인차의 범용화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느려질 수 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분기점에 선 인류 사회가 안전과 진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자동차에 대한 반발로 구글 웨이모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다(사진=셔터스톡)